발신번호 변작 방지 가이드라인

 

개요

○ 발신번호 변작이란? 발신번호를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음성/문자를 발송하는 행위 　○ 발신번호를 변작하는 경우 ‘전기통신사업법’ 위반으로 처벌 가능 (‘14.9월 개정안 국회 통과, ’15.4.16일 법 시행)

관련 법령

○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(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보호) 　　- 변작 방지에 대한 근거 및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전기통신사업자 조치사항 규정

Q&A

Q : 발신번호 변작으로 의심되는 전화/문자를 받은 경우 신고 방법은? 　A : KISA 운영 홈페이지(http://www.anti-phishing.or.kr)를 통해 신고 (신고일로부터 10일 이내 수신한 전화번호만 신고 가능) 　Q : 문구 중 [Web발신]이 존재하는 문자는? 　A : 인터넷발송 문자 메시지의 경우 [Web발신] 문구가 앞부분에 포함되며, 부가서비스 형태로 제공되므로 원하지 않는 경우  　　자유롭게 해지 가능       　Q : 국제전화/문자에 대한 알림 방식은? 　A : 해외로부터 발신된 음성전화는 “국제전화입니다”라는 음성 메시지 또는 단말 식별 창에 국제전화 식별번호  　　  3/5자리(001, 00345 등) 표시(고시 제6조1~2항) 해외로부터 발신된 문자는 국제전화 식별번호 3/5자리(001, 00345 등) 및 　　  [국제발신] 문구 추가(고시 제6조3항) 부가서비스 형태로 제공되므로 원하지 않는 경우 자유롭게 해지 가능  　Q : 인터넷발송 문자 알림 해지 시 국제문자 알림도 해지된 이유는? 　A : 인터넷발송 문자 안내 및 국제전화 안내 서비스는 하나의 서비스로 제공되므로 별개로 해지 불가

  스마트블로그 이용 Tip! 해당 콘텐츠는 발행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, 발행일 이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발행일이 많이 지난 콘텐츠의 경우 검색을 통해 최신 글로 확인해주세요. 또한,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올레 CS 트위터(@olleh_cs)로 멘션 남겨주시거나 114 고객센터 및 문자고객센터 또는 올레닷컴 고객센터 페이지로 문의해 주시면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. [▶ 올레닷컴 고객센터 바로가기]